인공지능이 창작한 음악, 저작권 문제는?

최근 인공지능이 창작한 음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AI가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으로 음악을 작곡하고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창작물의 법적 보호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만든 음악, 저작권이 인정될까?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인간 창작자의 개입이 있을 경우에만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따라서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가 만든 음악이나 이미지 등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간이 AI를 활용하여 창작 과정을 일부 주도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멜로디를 인간이 편곡하거나 가사를 추가하는 등의 창작적 개입이 있다면, 인간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AI가 만든 음악의 실제 사례

OpenAI의 Jukebox -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분석해 유사한 음악을 생성하는 AI 모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며,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새로운 곡을 자동으로 창작할 수 있다.

Google의 MusicLM - 텍스트 입력을 기반으로 음악을 생성하는 AI. 사용자가 조용한 재즈 음악 또는 활기찬 팝 음악과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이에 맞는 곡을 만들어낸다.

Taryn Southern의 AI 앨범 - 가수 겸 유튜버 Taryn Southern은 AI를 활용해 자신의 앨범을 제작했다. AI가 작곡을 담당하고 그녀가 가창과 프로듀싱을 맡은 사례다.

AI 음악 제작 프로그램 및 어플

AI 음악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AI를 활용한 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앱이 등장하고 있다.

Amper Music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춘 AI 음악 생성 도구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작할 수 있다.

AIVA - 클래식 및 영화 음악 작곡에 특화된 AI 프로그램으로, 작곡가들이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Boomy - 사용자가 간단한 입력만으로 AI가 곡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음악을 제작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업로드할 수 있다.

Ecrett Music -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기반 음악 제작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장르와 분위기의 음악을 제작할 수 있다.

Soundraw -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과 길이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음악을 생성하는 서비스로, 광고 및 영상 제작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해외 판례로 보는 AI 창작물 저작권

미국 - Thaler v. Perlmutter 사건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사례로, 미국 법원은 인간의 창작 개입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 - AI 창작물의 보호 논의
영국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 AI 저작권 보호 법안 논의 중
현재 한국에서는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이며, AI 활용 작품의 보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AI 음악이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

AI가 음악을 창작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음악 산업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AI 음악이 증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악가들의 저작권 침해 우려 - AI가 기존 곡 스타일을 모방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음악 시장 내 경쟁 심화 - AI가 무료로 음악을 생성하면서 기존 음악가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저작권 제도의 변화 필요 - AI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AI가 창작한 음악의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AI와 인간의 협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AI가 단독으로 만든 음악이 아닌, 인간과 AI가 공동 창작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에 맞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I 시대, 음악 창작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AI 음악과 저작권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